25년 정부의 주택정책(대출)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았습니다.

요즘 대출 때문에 진짜 많은 고민이 있는데 진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예전 대출도 연봉이나 소득이 없으면 많이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 강한 대출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.. 월 4천도 겨우 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한번 정책에 대해서 잘아야 힘든 시기를 이겨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 

 

1. 수요 억제 — 초강도 대출 규제

• 수도권 등 규제지역 주담대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, 만기 30년 이내, 다주택자 잔여 대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 
•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% 이내로 축소하고, 갭투자용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했습니다
• 정책 기조는 “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”는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향후 DSR 강화(전세·정책대출 포함)와 LTV 축소,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규제도 예고되고 있습니다
• 이 모든 조치는 부동산 투기 유입 억제와 가계부채 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,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“대체 투자수단(주식·금융시장) 확립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

 2. 공급 확대 — 공공성과 속도 중심

• 신도시 개발보다 유휴부지 활용과 정비사업(재건축·재개발) 중심으로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 
• 특히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, 공공임대 연계 등으로 민관 이익 균형을 강조하면서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전략 
• GTX 확대 등 광역교통망 강화도 주요 과제로, 이는 주택 접근성 제고와 지방·수도권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 
• 날로 증가하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·제도적 접근도 정부 내부 논의 중입니다 

 3. 투자 구조 변화 — 부동산 → 주식 유도

• 이재명 대통령은 “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처가 되어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”며 주택 중심 투자 풍토를 환기하려고 합니다 
• 이를 위해 주식·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해 ‘자산 투자 다변화’를 유도하고 있으며, 주택에 묶인 자금이 생산적 자산(주식·R&D 등)으로 흘러가도록 구조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.
• 과거 기본소득 및 기본대출 제안처럼, 금융 대안 확대 → 가계의 자산 형성 구조 변화 정책 방향이 이어지는 맥락도 있습니다. .

 

정책 비교 요약

정책	주요 내용	기대 효과
수요 억제	대출 한도·기간 제한, 신용·전세대출 축소 → 갭투자 차단	투기 억제, 가계부채 안정
공급 확대	도심 정비사업 활성화, 용적률 인센티브, GTX 확대 → 공급 속도 개선 + 지방 균형	주택 공급 안정, 지역 격차 해소
투자 유도 전환	주식·금융시장 활성화 장려, 기본대출/기본소득 정책 연계	채권·금융 중심 자산 구조 형성

 

충돌 및 문제 요약

• 세제 강화 없이 공급 중심 정책이기에, 다주택자 과세 완화라는 과거 공약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 
• 민간 vs 공공 이익 조율, 미분양 해소와 GTX 재원 확보, 지방 재건 사업 등의 실무적 과제가 남아있습니다 
• 추가 대출·세제·규제 확대 여부는 시장 반응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.

정리

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은 “규제 → 균형 → 구조전환”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.
수요 억제 중심의 강력 대출 규제,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비 및 교통망 강화, 그리고 투기 자본을 생산적 자산으로 유입시키려는 투자 구조 전환 전략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, 앞으로 추가적인 규제와 제도 보강 여부가 향후 주택 시장 안정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.

 

하지만 정책은 좋은 방향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보이나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이나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중산층? 쪽의 40대 가장들은 정말 힘든 정책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좋은 방향으로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